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거품 빠질 것, 내기해도 좋아"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가상화폐 열풍은 거품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이어 "2000년 초반 IT거품이 있을 땐, 페이스북 등의 형태가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입장도 내놨다.

최 금감원장은 "전 세계에 가상화폐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에 대한 답이 없다. 반대로 유럽에서도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면서 "가상화폐를 과세한다고 해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걷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은행 가산금리 체계, 실손보험 등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최고 경영자 선임 또는 연임에 대해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 해야 한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은행이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신금리가 올라서 올린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업계 등과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실손보험을 건강보험 확대로 보완해준다면, 보장내역이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