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시대 활짝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시대를 연다. 5G 시장선점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다.

또 IoT 구축 지원을 위한 진입규제 폐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공항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대비 핵심인프라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자리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 첫 단계로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통해 5G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며, 6월 주파수경매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9년 3월에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조기 구축을 위해 경매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 했다"며 "통신사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정부는 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번째로 과기정통부는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선보였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개인생활,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돼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분야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인프라 분야에도 힘쓴다.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한다.

지하철 와이파이속도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지하철 8호선에서 25기가헤르츠를 이용한 것을 실험 중에 있다"며 "내년 4월을 시범운행 후 2022년에는 전국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며,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해 민관이 협력해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했고, 오늘 회의는 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화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