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대란…영세 화학업계 ‘줄도산’ 위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6개월 전에 확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늑장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로 2019~2020년 할당 계획은 아예 내놓지도 못했다. 

또 늑장으로 제시한 내년 온실가스 배출한도도 기업 예상량보다 15% 가량 줄어든 것이어서, 경영 부담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제도로 배출총량은 2015년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회의 파리협정에 따라 3∼5년 단위로 정부가 정한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권이 모자라거나 남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데, 정부가 예고 없이 15%나 줄이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거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9000원 전후였으나 점차 올라 지난 11월에는 40% 증가한 2만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시세는 2만2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년간의 배출권 허용 총량이 아니라 1년 치만 발표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2019~2020년도 배출 허용 총량을 확정키로 했다.

동시에 시장 안정 예비분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으나, 현장에서는 환경단체를 이용한 ‘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공장의 크기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100을 생산할 경우 85%를 초과하는 나머지 15는 거래소에서 사와야 한다"며 "재무적으로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경우 도산의 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