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국빈방중, 한·중 관계의 새시대 열어" 성공적 평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중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 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의 홀대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번 방중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넘어선 양국 정상 및 양국 간 관계 회복은 물론 한중 관계의 새시대를 열게된 성공적 국빈 방중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역지사지.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정상간 수시 전화 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드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3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 10월 31일 발표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진출기업 격려를 했다. 특히 북경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또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新북방‧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윤 수석은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번영의 기반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또 북한 도발에 억지·대응 및 제재.압박 지속을 통한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 포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 요청했다.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간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다"며 "기존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도 받아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했다"면서 "평창 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고 시진핑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경기관람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간 달라진 한중관계 체감 및 우호관계의 저변 확대도 또다른 성과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 충칭 임정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호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중국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했다"면서 "특히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국민들은 서민식당·유리창 방문을 통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다가가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서 "방중을 계기로 한·중 공동의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인문유대촉진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정서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윤 수석은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의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홀대론'을 강하게 일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 참석차 시 주석이 베이징을 비운 것이나 차관보급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영접나온 것이 '홀대'라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는 중국의 국가적 제사"라면서 "우리도 외빈 방한 첫날 공식행사가 없을 때 지방에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그 일정에) 가는 만큼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쿵 부장조리가 우다웨이(武大偉) 전 부부장의 은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전상 결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외국 정상 방중시) 중국 외교부의 표준 관행은 부부장이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전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방중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굳이 연내에 중국을 방문했어야 하나'라는 물음에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일 300억원이었다"면서 "그 손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이 중국에 '저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남 차장은 "외교·안보 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국과의 협조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