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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드라이브 건 文 정부…“결과 맞춘 장밋빛 전망”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감축' 시동, ‘전기료 인상 미미하다’는 정부…학계·전문가 “전기료 인상 불가피”
월성원자력발전소<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다. 탈원전 기조에 줄기차게 지적돼 왔던 전기요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로 전기요금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의문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물가 및 연료비 인상 등이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전제하고 있어 전기료 상승폭이 미미할 것이란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 잃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며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쳐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 들어가는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이 반영되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3%로 한 달에 350㎾h를 소비하는 4인 가족 기준, 지금보다 월평균 720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산업용 요금도 내년에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고 오는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기업 규모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부하 요금을 올리더라도 중부하ㆍ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 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발전 비중은 원자력 30.3%, 석탄 45.3%, LNG 16.9% 신재생 6.2%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수급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정부 임기 중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중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체의 8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재생발전을 위한 설비 및 자본 부족 등 신재생 인프라 부족 신재생 발전원가 하락을 추정에 근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향후 전기료 큰 폭의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이외의 학계와 정치권에선 전기료의 폭등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평균 5,000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LNG발전소 가동률을 60%로 높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상폭을 더 높게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향후에는 전력 예비율이 크게 낮아져 전력시장 거래가격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인상률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35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폭을 15~18%로 봤다.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17%까지 늘리면 발전비용이 연 8조~10조원가량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이 때 가정별로는 월 1만원 안팎을 더 내야 할 것이다.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탈석탄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20%가량 늘었던 사례에서 향후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뒤,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로인해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인상됐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올랐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상승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 6%의 비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작 전력조합이나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구조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도 가스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전제가 빠져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 발표는 결과에 맞춘 전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서 47GW가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 조합이나 개인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결국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지나 설비 등이 부족해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민철 기자  minc0716@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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