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도시2.0, 일자리 창출 구심점 마련해야”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제도개혁을 통해 기업도시를 일자리 창출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도시 2.0 :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계되어 기업의 추가 참여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경연은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도시 1.0 제도 설계시 경쟁국에 비해 참여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과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한경연이 제시한 기업도시 2.0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주된 목적이며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추세를 감안해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참여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도시 1.0과는 다르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의 1석 3조 효과를 지닌 기업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인프라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로 A 기업도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 2057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지원액은 요청액의 9.7%(199억 원)에 불과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기업유치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도시 2.0을 설계한다면 국내기업과 U턴 고려기업 및 잠재 외국기업 투자수요까지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