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파주에 출장검사소 또 오픈 ‘구설수’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교통안전공단이 최근 경기도 파주지역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P출장검사소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P검사소의 경우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이끌고 있는 H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민간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에 A출장검사소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역에서 2번째 출장검사소다.

현재 파주시에 운영 중인 13개의 자동차검사소 중 2개소가 공단의 출장검사소로, 민간 검사소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단의 출장검사소가 민간검사소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5년 출장검사장 대수는 약 80만대. 전체 공단 검사물량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검사소 입장에선 새로 입점한 출장검사소가 곱게 보일 리 없다. 공단이 갖고 있는 빅 데이터나 브랜드, 홍보 공세 등에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사전안내문을 이용해 검사물량을 확보하는 등 주변 민간검사소로부터 ‘일감 빼앗기’라는 원성을 받아왔다.

출장검사소는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를 말한다.

출장검사소는 1997년 정부가 자동차검사 이원화제도를 도입하면서 축소·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공단의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아 민간검사소측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본래 취지는 섬지역이나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단은 ‘자동차등록대수가 많아 수익확보가 확실한 지역에서만 운영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전국 45개 중 41개소(92%)를 서울·경인지역과 광역시 등 도심에서만 운영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4년 9월 감사원에 이어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심지역의 출장검사장을 축소·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에 출장검사장을 새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 출장검사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게 되면서 파주 출장검사소가 문을 새로 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지역의 민간검사소 한 관계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출장검사소는 국가 데이터망을 이용해 막대한 영업을 펼치고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사업자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공단의 출장검사소 확대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 단체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