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승선자' 홍종학 장관 두고 '기대 반 우려 반'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출범 195일 만에 첫 조각(組閣)을 완료했다.

초대 내각의 '마지막 승선자'가 된 홍종학 장관은 학자, 시민운동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주창해 왔다. 대선과정에서 캠프 멤버들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을 축으로 하는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주도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임명 초기 '적임자'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나 편법 증여와 학벌주의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적지않은 거부감을 샀다. 초대 내각 구성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늦어진 것은 홍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평이다.

홍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다섯번째 고위공직자다.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인사청문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관행을 감안하면 '혹독한' 통과의례를 거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강조한 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님은 제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며 "마음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기대어린 덕담에도 불구하고 홍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인사이며, 야당이 이를 빌미로 예산안 심의 등과 연계해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홍종학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홍종학 전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포문을 연 후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대단원을 장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홍 장관 임명 강행에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홍 장관의 임명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선 안된다"고 논평했으나 임명을 반기진 않았다.

중기·벤처업계는 대체로 홍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홍 장관이 그동안 민간영역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후 "임명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향후 시급하고 중요한 소상공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닐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홍 장관은 "매우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후 "새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중심에 중기부가 있다.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 위해선 그 한복판에 있는 중기부가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에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부처와 지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가슴을 열고 긴밀히 소통해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2의 벤처붐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 등을 주요 역점 과제로 내걸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 임직원들에게는 "중기부가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재벌개혁 삼각편대'를 구성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혁신하는 재벌기업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