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4차혁명 늦어지는 한국, 이유는 '사전규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이 중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사전 규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00대 글로벌 R&D 기업에 속하는 업체 수는 중국이 3개에서 54개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개에서 12개로 줄었다. 그나마 순위가 오른 곳은 대부분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알리바바 같은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난해 10대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액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이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조차 어렵게 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서구 및 유럽보다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 비해서도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먼저 국가별로는 2015년에는 독일이, 올해는 일본이 가상화폐를 거래통화로 인정했다. 이어 캐나다 증권감독 기관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도 최근 가상화페와 ICO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지난 9월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를 발표했으나 10월 1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금지에 멈추지 않고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알리바바 등 서비스산업이 중국에서 활기를 띌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가상화폐의 등장은 은행을 찾기 어려웠던 금융약자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정책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 내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은 해킹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태어나지도 못한 가상화폐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상화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음에도 사전규제부터 마련하고 화페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약탈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중국정부는 방임을 하다 기업의 규모나 사업이 커진 다음에 규제를 하지만 한국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로 막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사전·사후 규제의 차이는 유통, 드론, 전기차 등 다른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대형 마트는 디지털 기술로 온오프라인이 연결돼 있어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물건만 찾아가면 되는 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다.

중국의 DJI는 이미 드론 업계의 애플로 불리고 있는 기업으로 성능과 다양한 제품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이 전기자동차다.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는 2015년 기준 판매량 6만대를 넘어섰으며 미국 테슬라와 함까 전치가시장 1위를 자리를 다투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2020년까지 생산능력을 200만대로 늘릴 예정인데 다름 아닌 한국을 포함한 시게 시장 점령을 위한 투자"라면서 "한국에서는 전기차가 먼저 나왔어도 규제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