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김동연 경제팀에 '정책 조언' 전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담긴 제언집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김 부총리 등 경제팀에 전달했다.

이는 경제단체가 기존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언집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 GPS 등의 활용이 규제에 묶여 안타깝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이 정치적 허들에 막혀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경제계의 반성의 목소리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면서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경제계가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하방 리스크와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목표치가 높아진 경기 호조를 비롯해 10대 그룹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반면 여타 상장사 평균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한 편중현상도 다뤄졌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3% 성장이 나오려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다수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가의 자산축적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9%만이 자수성가형이고 74.1%가 상속형 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8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전체 평균(69.6%)에도 한참 못 미쳤다. 중국(98%), 영국(93.6%), 일본(81.5%), 미국(71.1%)은 자수성가형 비중이 상속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함께 '규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제언집에는 "한국은 세계 100대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57개사) 제대로 꽃피기 힘들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맥킨지의 조언도 담겼다.

노동환경과 관련,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며 저임금근로자 배려는 이해하지만 고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수혜는 맞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담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상태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노동개혁도 가능해진다"면서 "숙련된 고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 대응과 관련, 대기업 중심의 포지티브 캠페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야 한다고 지했다. 새로운 법제를 도입해 단기간에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시장 감시와 감독을 통해 순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도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분배를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기업친화적인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