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기한림원, ‘제9회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개최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예비타당성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형 R&D 법제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3층에서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입법 및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9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2010년 67인 국회의원과 138인의 한림원 석학들이 참여해 설립했다. 과학기술 지식을 의정활동 비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특별강연과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제3대 임원진(20대 국회)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이명철 한림원장 등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 정비와 관련해 국내외적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행사에서는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신상진·장병완·박인숙 의원과 이명철 한림원장을 비롯해 박경미(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마련된다.

R&D예산 예타권 위탁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발제에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의과학정책의 과제’ ▲양승우 STEPI R&D제도혁신팀장의 ‘미래 혁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개편방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 정책과 법제도’ 등이 진행된다.

지정토론에서는 성창모 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을 좌장으로 신동화 한림원 농수산학부 종신회원,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부장, 홍성욱 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등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명철 한림원장은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예타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면 그간 경제성 논리에 따라 소외시 되었던 대규모 국가 기초원천연구사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국가 연구개발 혁신의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