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위원장 "민관 팀플레이 통한 규제·제도혁신 해야"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4차산업혁명 위원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은 15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4차위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것 그 자체라기 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이슈 포함, 사회적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 과정을 접목하고자 한다"며 "양측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4차위가 역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포맷으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프로그래머 혹은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등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를 말한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안전한 보호간 균형과 입법적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커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방식이다.

장 위원장은 "일반적인 해커톤이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정해진 일정 내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토타입을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듯,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으로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정비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국회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좀 더 집중하되, 이런 합의가 도출된 사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 합의를 이룬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공유되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나 국회 절차에서 해당 합의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제도정비는 지속되고 반복되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한순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므로,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