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부산서 자치분권 성공 특강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함수 관계에 대해 특강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이 주최한 제3기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은 것. 민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사회 로드맵을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6일 발표를 설명하며 “정치·경제·문화·생활 등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치분권 사회는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계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역량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지속하자”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장 후퇴가 달렸다’며 ‘사회의 상태’를 중시한 알렉시스 토크빌을 특강에서 인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짚었다.

이어 민 구청장은 “한 때 우리가 느긋해져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사파시즘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사회의 상태’를 가꾸는 우리 노력에 따라 큰 성공, 작은 성공, 큰 실패, 작은 실패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에서 민 구청장은 ▲촛불민심 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강력한 지지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을 초청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해 분권에 기초한 참여, 연대, 생태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남의 시민운동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