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새 패러다임으로 저렴주택 필요"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저렴주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이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개념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근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한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어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이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등이 참여한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