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두고 흡연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을 고려해 일반담배에서 전환했지만 당장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히츠, 네오스틱' 등 전자기기전용 담배 가격이 5000원을 넘어간다면 일반담배로 돌아가겠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궐련형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초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연말부터 소비자가격이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가열담배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긴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며 금연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열린 국제 금연정책 심포지움에서 도크렐 영국 보건국 담배정책국장은 "각종 금연 서비스 효과판정을 위한 연구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국은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정부와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뉴스투데이>는 관련 업계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가열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다. 

다음은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와 일문일답.

Q. 가열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한가.

A. 흡연으로 인한 대부분의 유해성은 니코틴이 아닌 연기를 흡입하며 생긴다. 일반담배의 태우는 방식과 달리 전자담배의 가열하는 방식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의미있을 정도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Q. 그렇다면 가열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일반담배 세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A. 저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의학계 최고 권위지 중 하나)'에 이러한 주제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쓴 적이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가격의 차이는 소비자 행동(구매)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가열담배와 일반담배 사이에 아주 큰 가격 차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Q. 이러한 유해성 감소에 의거해 가열담배 세금을 낮게 책정한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있나.

A. 아주 좋은 예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스누스(Snus)라는 연기없는 씹는 담배에 세금을 상당히 낮게 부과하면서 일반담배에서 스누스로 담배시장을 이동시켰다. 스웨덴은 현재 다른 어느 국가보다 현저하게 흡연율이 낮으며 OECD 국가들 중 담배관련 질병 발생률이 낮다.

Q. 한국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가열담배 등 모든 담배에 3가지 종류 세금이 붙는다. 이 중 한가지 세금이 일반담배 대비 90% 가까운 비율로 가열담배에 붙게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2가지 세금도 똑같이 일반담배 세금 대비 90%까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세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 간단하게 말해서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조기 사망할 것이다.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일반담배에서 대체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가격차이가 적다면 경제학적으로 한국인은 다른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게 된다. 또한 건강상 덜 유해한 제품에 세금을 올린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 제품의 저유해성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번 세금인상은 높은 흡연율 지속과 흡연 관련 질병의 높은 발병율 및 사망 발생율로 이어진다는 건강상 역효과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웨너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누구?

데이비드 스웨너는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겸임 교수 및 노팅엄 대학교 명예 조교수다. 데이비드 스웨너는 1978년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1년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해 1983년 어퍼 캐나다 법률협회 변호사로 임명됐다. 그는 공공보건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경력을 쌓아나갔다.

스웨너는 공공보건 활동가 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캐나다 및 글로벌 흡연율 감소에 앞장서 왔다. 세계 보건기구(WHO), 세계은행, WHO 산하 범미보건기구, 국제암예방연합 등 수많은 조직과 함께 일했다. 그는 과세 정책, 광고 제한, 포장지 경고표시, 담배 연기로부터 환경 보호, 금연 중재, 소송, 제품 규제, 유해성 감소 계획 등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중이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공공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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