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eh Al Anani 카타르 경제부 이코노미스트 / 예인경영문화원 중동경제 전문가

지난 2년은 한국에 힘든 시기였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 

수출 실적은 반도체 외의 주요품목에서 낮아지고 있으며 저조한 성장은 곧 내수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무역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전략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해외전문가들  역시 한국경제가 과연 국내 및 해외 리스크를 견뎌낼 수 있을까를 주시하고 있다. 우선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자 정치적 요소는 제외하고 한국의 새로운 경제 위기 분석과 해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이다. 유가에 민감한 한국 경제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 유가 변동으로 소비시장이 더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효과적이고 빠르게 불경기를 탈출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현1.25%)을 유지하며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가격을 상승시키며 서민의 부채를 증가 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두번째 위험은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냉각된 외교관계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중의 첨예한 대립에서 한국은 눈치 작전도 엄살 작전도 실패했다. 냉랭한 양국의 분위기와 경제제재에 한국 기업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한국 여행 자제권고는 관광 및 소비재 산업에 타격을 줬고 새롭게 진행되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시장 보호 정책은 한국에게는 중국의 따가운 눈초리보다 더 매섭고 깊은 장기적인 손해가 될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때 IMF 관리체제 극복의 성공 사례가 되었지만 한국의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 것이 당시의 구조조정이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신속히 벗어나는 데에는 노사와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고 건설적인 노력과 협상능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 다른 위험은 불안한 고용 동향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8월 실업률(계절조정)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이번 한국의 전월 대비 상승 폭은 8월 실업률 수치가 나온 25개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와 함께 가장 큰 것이다. 

양질의 근무 환경과 조건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전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은 청년 창업과 벤처 창업을 지원하며 실업 문제를 해결을 꾀하고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템과 혁신적 기업가는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 없이는 만들어 질 수 없다.

한국의 새 정부는 안전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채용 확대와 주요기업 증세 정책을 논의 중이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저성장 극복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대부분은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사례가 더 많다. 안정을 쫓는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비지니스보다 고시촌에 모이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에서는 다른 어느 CEO보다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의 업적과 어록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신화는 안락한 조건의 공기업 책상이 아닌 자신의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다. 직원도 없던 벤처회사가 지금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10만명을 고용하는 거대기업으로 변신했다. 

만성적인 고실업 문제는 창의적인 도전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 한정된 자원과 기회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률을 복지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로서는 재정 낭비이고 개인으로선 인적 자원과 재능 낭비이다.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가진 가능성을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으로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 

Sameh Al Anani 카타르 경제부 이코노미스트 / 예인경영문화원 중동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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