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회수율이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수임 및 회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가 28개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 총 2,714억원에 대한 회수실적이 21억원, 0.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중 12개 기관의 체납액은 회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징수업무 전반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써 캠코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캠코 스스로 업무 역량을 키우지 않는 이상 실적 제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공=민병두 의원실>

이에 캠코는 위탁기관에서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채권이 넘어오는 만큼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향후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은 없다고 밝혀 업무 의지에 의문점을 남겼다.

민병두 의원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회수실적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캠코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역량을 높여 나아갈 때, 성실한 채무자도 늘어나고 공정한 사회문화도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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