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빠진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세종시 빨간불!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지발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부분이 제외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취임 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명시됐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내용이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통령과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발표된 정부의 향후 지방분권 5년 로드맵에서는 빠져 있어 그 이유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공약 무산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어 나고 있다.

이 날 정부가 밝힌 로드맵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ㆍ환경ㆍ산업ㆍ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ㆍ복지ㆍ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당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만 들어 있어 정부가 그동안 세종시와 제주도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제외되면서 향후 정가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천명한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한 '세종시=행정수도이다'를 헌법에 명시키 위해 추진하던 국민투표에 관한 것도 제외돼 28만 세종시민의 허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어진동에 거주하는 주민인 이모 氏는 "이전 정권 기간동안 약속 불이행으로 미 완성 도시로 남아있던 세종시가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의 공약과 비젼 제시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었다."라며, "이번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미 세종시에는 이번 정부의 로드맵에 세종시 관련 개헌 및 행정수도 완성, 국회분원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이 제외되면서 또다시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