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 결정 後…"탈원전 공론화과정 다시 열어야"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탈원전을 결정지어 버렸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소와 바른정책연구소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참석자들은 이번 공론화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첫발이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도 "신고리 공론화는 원전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그간 형식적 과정에 불과했던 정부의 시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영희 소장은 "통상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할때 대부분 시민들 의견은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됐다"며 "더 나아가 사실상 관료와 전문가들의 정책결정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다수 지적됐다. 에너지정책이라는 큰주제를 두고 진행한 공론화 과정이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조형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자료집과 동영상 공개가 늦어져 실제로는 1~2주의 학습기간만이 주어졌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20~30대 의견이 초기에 '건설 중단'이 후세하다가 숙의 과정이 거듭될수록 '건설 재개' 쪽으로 이동한 결과가 나왔다"며 장기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희 소장은 "공론화 일정 중에서 자체 학습과 팀웍 형성 및 시민참여단 선발 등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공론화 참여기간은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갈등 사안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보장해야 할 공론화기간으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전했다.

공론화 과정 막바지에 들어서자 이같은 상황은 악화됐다. 2박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부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론화 결과가 신고리5·6호기 건설에 한정되지 않고, 탈(脫)원전 정책까지 확대됐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형규 교수는 "정부는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은 '신고리5·6호기 건설여부'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권고사안에 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월권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과 같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형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목표가 다소 버겁더라도 국민의 요구이기에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논의의 장은 국회가 돼야 한다. 에너지 문제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홍재 소장도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정책은 입법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회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공론화의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