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적폐 청산 '민생경제' 최우선해야...'범정부 을지로위원회'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갑질' 적폐 청산을 위해 출신 인사 재취업 등 공정위 조직 차원 쇄신부터 불공정 사례 전면 조사까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요구와 질의를 쏟아냈다. 

공정위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과 혁신, 법 집행체계 혁신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은 안 보이고 '거래'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입 기관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삼성 618명, 대형 로펌 김앤장 3168명 등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듯 대기업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을'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공정위 속기록에서 확인한 과징금 경감 과정상 공정위 직원이 업체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보면 '자문' 수준"이라며 "이같은 유착은 이례적 사례가 아니다. 이는 결국 공정위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기업 유착과 재취업 관련 의원들 지적은 잇따랐다.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공정위 출신 퇴직자(오비)들과 유착 끊기를 강조하셨지만 대형 로펌이나 기업 고문단으로 재취업하는 등 조직이 20년간 거듭해온 것들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2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지만 공정위 출입증은 7개나 발급됐고 외부 강연은 380여 차례가 넘는 등 의문점 투성이"라며 "공정위와 연합회간 관계 설정 방안을 만들어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도 퀄컴 소송 사건에서 퀄컴 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윤리의식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 공정위는 과거 적폐 청산을 위해 내부를 들여다보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신뢰 제고를 위해 조직 쇄신과 기강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임기 중 잘못된 부분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쯤 기대에 부응하는 오비와의 접촉 관리 방안 등 사전·사후 시스템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위배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폐 청산 요구는 취임 당시 '재벌 개혁 인사'로서 문재인 대통령 파격 인사로 공정위원장직에 오르며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 개인에게도 쏟아졌다. 

앞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 초청 호프타임 겸 만찬에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오뚜기가 갓뚜기가 된 과정상 김상조 위원장 추천 등 개입은 있지 않았는지 타진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최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만큼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문 정부 기대가 더 없이 큰데 김상조 위원장이 오뚜기를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오뚜기가 비정규직 최소화, 사회공헌 등을 잘하고 있는 모델기업이라고 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기업지배구조라든지 사회책임 등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결정한 것은 청와대 판단"이라며 "제가 모르지만 새 정부 정책과제나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모델기업 선정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며 "향후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위 행태는 늑장 조사, 거북이 심판, 솜방망이 조치로 요약된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기업인 대거 국감 출석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는 뭐냐"고 묻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공정위가 현행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는 다소 어폐가 있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딱딱한 규제만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규율 수단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특히 민생경제 적폐 청산과 관련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모든 적폐에서 생활경제, 민생경제 적폐 청산이 가장 중요하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민생경제 적폐를 뿌리뽑으려면 시군청 등 지자체, 공정위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범정부 을지로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착수는 잘 한 일"이라며 "환경부가 재조사를 피하려고 한 것을 두고 공식 의견 조회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시점을 조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를 완성하게 해버린 점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코레일·인천공항 등 공공기관 임대료 '갑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국내 공공기관 임대료 갑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황당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삼진어묵은 과도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며 "해당 임대료는 지난해만 36억3000만원, 2015년엔 3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용산역이나 동대문역만 봐도 가관"이라며 "용산역 입점 패스트푸드점 임대료는 6억원, 동대문역 입점 빵집도 6억원이다. 코레일 역사 104개 매장은 매출 38%까지 임대수수료로 내고 있다. 이익이 없어도 임대료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코레일은 최저 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매출이 전년 대비 90%에 그치든지 해서 매출을 못 내도 쫓아낸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만들고 국민에 도움이 되게끔 운영하라고 했더니 자신들 수행평가 실적, 수익 성과금 보너스 등을 위해 혈안이 됐다"고도 했다.  

이 정무위원장은 "인천공항은 더 심각하다. 면세점 연간 임대료가 롯데는 4500억원, 신라 2700억원은 익히 알려진 대로다. 입점 통신사 연간 임대료도 128억원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코레일 빵집 입찰에 1년에 34억원 써낸 소상공인도 있다"며 "소상공인 옥죄서 공기업 직원 배부르는 일 없도록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 전담팀을 조성,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먼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연인으로서 전 의원님이 제기한 사실 하나하나 모두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 검증 받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대료와 관련해 "기재부와 논의, 공공기관 그같은 갑질을 빠른 시간내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