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유경아·김은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열고 소속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 사태부터 생리대 위해성 논란까지 식약처의 성급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책임 전가마저 불렀다"고 질타했다.
보건위 소속 위원들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농식품부나 총리실마저 식약처에 책임을 떠민 채 뒤로 숨고 위기 돌파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처럼 식약처가 매번 국감 때만 넘기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위협받는 것은 국민 안전이고 다른 부처 책임마저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보건위 위원들은 "정부 부처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며 "식약처 대응을 보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만 가중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과 투명성"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업무 처리 방법상 전통적인 방식도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보건위 국감에서 식약처는 8월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오락가락' 대처로 국민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특히 식약처 국민 불신과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 자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 무능을 드러냈다"는 위원들 지적이 이어졌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부터 생리대 유해성 문제까지 류 처장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총리 질책 대응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정부 신뢰도 잃고 국회 신뢰도 잃었다. 이번 국감 자료 제출 상황만 봐도 식약처 조직 장악력이나 통솔력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뢰를 잃어버린 데는 생리대 위해성과 관련 666개 제품 모두 하루 7.5개씩 월 7일간 평생 써도 전부 안전하다고 했고 살충제 계란도 하루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했던 류 처장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데 있다"고 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살충제 계란 등이 안전하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으면서 농가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며 "25일 왜 농식품부가 아닌 식약처 앞에서 양계 농가들이 집회를 하겠느냐. 결국 식약처 발표가 '오락가락'이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양계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생리대 위해성 문제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해명 자료를 통해 2군데가 문제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이 "자료 내면서 나온 실수"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 그처럼 오류를 낸 것도 단순한 실수였다고 치부하는 처장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들은 그래서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현재 생리대 조사 진행 상태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고 류 처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84종 가운데 위해도가 높은 10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74종은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비휘발성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처장은 "용가리 과자도 수년간 판매됐는데도 식약처가 몰랐다"는 강 의원 지적에 대해 "쉽게 생각한 부분을 반성한다"고 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종합해보면 총체적으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며 "처장 개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퇴할 용의가 있나"고 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 고위직은 준비된 자만이 감당해야 한다. 국민이 교육시키면서 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운 그 직책을 위해 많은 인재들이 경력 관리하고 오랜 끝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먹거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보직에 맞는 처장이 제대로 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류 처장이 이 자리에 계신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생리대 유해성 조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리량, 생리주기 변화, 자궁벽과의 연관성에 대해 적합한 조사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류 처장은 "생리대 666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위해도 높은 10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같은 조사가 기반이 돼야 한다. 향후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와 예비역학조사에 착수, 결과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현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조사해도 못 믿겠다는 국민 불신"이라고 지적하자 류 처장은 "국민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란 생산은 농식품부가 맡고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살충제 계란 등 사태 해결의 근본적 치유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식약처만이 아니라 국회와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생리대 위해 성분 발표와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성환경연대 주관으로 3월 21일 열린 토론회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유통상위 10개사 제품명을 공개하고 발암물질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발표 직후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날 해당 토론 마지막 세션에 유한킴벌리 수석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유한킴벌리 제품은 안전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고 5개월 후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는 제품 피해사례 접수라고 깨끗한나라 릴리안 피해 사례만 접수받는 석연치 않은 행동이 잇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여성환경연대 행위에 대해 식약처 입장을 묻자 류 처장은 "그날 식약처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모든 자료는 공유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날 위원들은 식약처 해썹(HACCP) 인증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 공장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 위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썹 인증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하고 해썹 인증까지 받은 대기업 압축공기 관리 상태를 보면 사용한 2개 필터 모두 오염됐다"며 "해썹 인증까지 받은 대기업이 이렇게 충격적이면 영세 공장은 어떤 상황일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해썹에는 해당 기준이 없으나 해외에는 있다. 미세먼지 측정과 수분도·오일 함유량 측정 등 기준이 있는데 이에 따라 수시로 필터를 확인한다"며 "이같은 기준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조사 안 한 것이면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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