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신고리 5·6호기' 두고 탈원전 공방 2라운드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불씨는 신고리 5·6호기로 옮겨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고 적힌 종이피켓을 노트북 겉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절차 적법 여부, 건설중단 시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공론화위 설립 근거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건설중단 권고안 나오면 어떻게 할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다"고 답변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질문도 이어졌다. 신고리 5·6호기 이후로 공사계획이 잡힌 이들 발전소는 공론화위 권고안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관섭 사장은 "산업부도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원전에 대한 건설여부는 8차전력수급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담길 내용"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성급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며 "대통령 공약 하나만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아마추어같은 정치 모습"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확보"라며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국내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을 미친 원전을 폄하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20일 공론화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오히려 여당은 원전 해체전략 및 비용, 기술문제 등 탈원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원전 해체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2030년까지 11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해체비용을 충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관섭 사장은 "원전 한기를 해체비용인 원전해체충당금 64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해체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