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상정 의원 "금융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최근 인터넷은행이 논란이다. 왜 논란인가를 살펴보면, 최초 인터넷은행은 '논뱅크(융자전문 금융회사)'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은행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탈법적인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다. 또 은산분리와 관련된 논란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살펴봐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지도 중요하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있는 은행법에 준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심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융위가 금융위인지 아닌지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은산분리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했냐?"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은행법을 지킨 아이뱅크는 인터넷은행에서 탈락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은 인가가 됐다. 대주주 적격성에 따라 두 은행은 탈락해야 한다. 금감원에서도 안된다고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