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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국감, '신고리 5·6호기' 두고 뜨거운 설전야당, 정부 중립성 훼손 비난…백 장관 "탈원전과 공론화위 별개 문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등극한 탈(脫)원전·석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두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야당 측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두고 여론을 수렴 중인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또한 태양광발전의 실효성과 자연훼손, LNG발전의 친환경 여부, 전력수급계획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부, 국감자료 제출 두고 '뿔난' 야당 의원들

이날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 전, 산업부의 국감자료 제출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제출을 미루는 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몇달 전 요청해던 자료들이 어젯밤 10시가 넘어 무더기로 들어왔다"고 항의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장관 서면 인사말에 있는 오타를 지적하며 "이런 것만 봐도 나사가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새민중정단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피해보상책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 측에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산업부가 정보공개요청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며 본격적 국감 개시가 미뤄지자 여당 측에서 항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라며 맞서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산업부의 자료제출을 두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산업부의 국감자료 제출에 대해 비판하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태구 기자>

◆신고리 5·6호기 두고 야당 의원들 맹공

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제로 이뤄진 이날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계획 없는 탈원전·석탄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공론화 기간 동안 정부가 여론수렴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 논의 기간 중에 탈원전 홍보를 위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야당 측 질문이 탈원전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지속되자 백 장관은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녹색에너지가 맞냐"고 반문하며 현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벌목이 진행 중인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산자중기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백운규 장관 <사진=이태구 기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좀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부 목표치에 맞춰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부지가 필요하다"며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심했다.

이에 백 장관은 "농어촌, 폐염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날카로운 야당 측 공세가 이어졌지만 여당 측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7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요청하자 이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지만 이를 정부가 침해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라며 정부 결정에 동의했다.

최근 벌어진 공공기관 부정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 장관은 "부정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정상명 기자  jsm7804@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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