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20% 삭감시킨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퍼주기식 복지 예산을 감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모인 건설인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정책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성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경제성장에 있어 기여도가 60%에 달하는 건설산업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SOC투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3% 성장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SOC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2018년 SOC예산은 2017년 22조2000억원 대비 20%나 감소한 17조7000억 원으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을 오는 2021년까지 16조2000억원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5200억 가량하던 SOC사업 예산이 3000억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투자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평균 물가상승을 고려한 5년 뒤 SOC투자부족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스톡(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 35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1일 평균 통근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인 62분으로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손 차관은 "SOC 투자와 관련 도로, 항만, 철도 기간망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적인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할 시기"라고 장담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어느 정도 국가 기간망이 골격을 갖췄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내년에 3조원 정도의 올해 예산의 이월 자금 등으로 큰 투자위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재정지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볼 때 정부가 SOC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의 축사가 끝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인 좌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관이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양측이 서로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며 "SOC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중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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