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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수현 靑 사회수석…文정부의 제갈량부동산·미세먼지·교육 등 전분야 영향력 행사…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 주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부동산정책 설계자, 정책 실세, 문재인 정부 브레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그의 손을 거치거나 직접 컨트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1961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부터 도시빈민운동과 철거반대운동에 앞장서면서 사회적 약자와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한 주역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신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정책실 참모에 임명된 첫 타자다.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대응에도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왕(王) 수석'으로도 불린다. 그는 부동산 이외에도 탈(脫)원전·미세먼지·교육 등 경제·일자리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8월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서서 이번 정책에 대한 설명을 풀어냈다. 당시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아닌 사회수석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다소 의아한 분위기였다. 이는 김 수석이 도시 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의중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풀이다.

김 수석의 발언을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대책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에서 8·2부동산 대책은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정책으로 꼽힌다.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책 발표 이전에 예상됐던 모든 규제가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김 수석은 정책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17번이나 정책을 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며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책이 참여정부의 판박이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며 화끈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 종부세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수석이 가진 부동산 철학은 2011년 펴낸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있을 당시 펴낸 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이후다.

저서에서 그는 "DTI나 LTV와 같은 금융규제는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경기가 나쁘다고 이들을 완화해서 돈을 더 빌리게 해주라는 것은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으로 이들을 내모는 것과 같다"고 했다.

책에서 밝힌 내용은 8·2 부동산대책과 맞아 떨어졌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LTV·DTI 비율은 각각 40%로 강화됐다.

또한 김 수석은 저서에서 "정부는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세 대 거래세 비중을 4대 6에서 6대 4 또는 7대 3으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 

현재 남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로는 '보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당분간 보유세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언제든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정상명 기자  jsm7804@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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