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가상화폐 생태계, 승리전략

2009년 비트코인이 출현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의 대중은 가상화폐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한 채, 민간에서 소수의 Start-up 개발자들이 주도하여 미래를 혁신할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어서 19세 젊은 캐나다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은 보다 정교하게 보완 확장 고안 설계된 플랫폼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이더리움이다.

2015년 이더리움 블록체인 공개 이후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정적 계기 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17년은 대한민국 가상화폐는 최고 절정기의 한해로 볼 수 있다.

2017년 일본, 호주 양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했다.
 
이러한 양국의 특별조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적 신뢰성 확보를 가져오는 계기 점이 되었고, 양국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과 마침내 가격의 급상승을 촉발시킨 셈이다.

상당수의 투기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009년 최초 공개 이후 100만 배가 넘는 가격상승을 거듭하고 있기에, 투자 자산 수단으로써의 상당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로도 볼수 있다.

Stratis, Augur, Qtum 등 ICO 대비 수익률을 100배-1000배까지 기록한 코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인으로 단시간에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인데, 2017년 초 800달러에 머무르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9월 50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마저 10달러에서 370달러까지 상승했다.

국내 대표 거래소 중 빗썸은 전 세계 이더리움 거래량의 1위를 차지하는 진기한 기록까지 갱신했다.

여파는 멈추지 않고, 2016년 이후 기관의 투자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으로 본격 진입함으로써 전체시장의 규모와 파이는 가공할 만한 크기로 확대되고 상승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량은 코스닥을 넘는 수준으로 폭증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도 다수 출현했다.

2017년 6월 빗썸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들의 가상화폐가 탈취되어 순식간에 추적 불능 상태로 완전히 사라져 소멸되고, 코인 열풍을 빙자한 다단계 업체들이 사기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명 폰지 사기, 유사수신 등의 범법행위 사례도 심각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통한 간접적 규제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겠지만 거래소에 입출금하는 내역을 추적해서 가상화폐 흐름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고 앞으로도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의 다양한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화폐의 특징인 낮은 전송 및 유지 비용, 신뢰성, 범용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가상화폐가 받아들여지는 곳이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현금 법정 화폐의 쓰임새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현금 화폐를 가상 화폐가 상당수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정보 제공 사이트인 ‘익스피디아’ 및 3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고민 해야 할 중대한 지점은 미래 사회 가상화폐의 신뢰 가치와 질적 성장이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점에 깊이 고심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현재와 반대로 현금 화폐가 가상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조정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국제 경제에서 각 나라의 입지는 가상화폐를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미리 파악하고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9년 이후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 전기세 등의 이유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이너(채굴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2016년 이후로 중국 정부가 이외에도 자국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들을 암묵적 지원 움직임이 보인다.

이더리움이 가상화폐 플랫폼을 석권할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는지 AntShare(지금은 Neo로 리브랜딩)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수십배의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자국내 거래소 폐쇄 조치 또한 전문가들은 추후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과 호주, 중국 이외에도 가상화폐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세계 업체들을 유치해서 일명 크립토밸리(cryptovalley)를 만들고 있는 스위스 등 각국은 가상화폐 경제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의 가상화폐 입법 활동 또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존 법정화폐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당부분 대체 할수도 있는 대한민국 중심의 가상화폐의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중심의 경제권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수준의 원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의 비중이 상상을 넘어선 수준으로 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법정 화폐 변동성에 따른 즉, 달러화, 엔화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국내 경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을 회피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다는 점과  대한민국의 자립적인 화폐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무분별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채굴업자나 거래소업소 등에만 자금의 흐름이 귀속되는 기존의 투기적 방식의 구조적인 양적성장 보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Start-up들에게 자금이 귀속되어 기업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우수 기술개발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의 크립토밸리에는 이더리움 재단과 같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으로 30분 이내에 설립이 가능하고, 이미 이더리움 재단, ShapeShift, ConsenSys, Tezons 등 가상화폐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을 유치해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업을 돕는다.

이중과세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크립토 밸리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가상화폐 사업자들을 대규모로 유치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면 상당한 세금을 징수 및 고용효과를 창출 할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 될수 있다.

최근 폭증한 가상화폐 거래량 등으로 급관심이 고조되었고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가상화폐 업체들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설립 간소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 구조들을 갖추고 펼친다면 국내에서도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들 중심의 크립토밸리 형성에서 관심과 참가를 유도에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최근 국내에서도 글로벌 온라인게임 메이저 넥슨이 대한민국 최초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스타트업 코빗을 1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로 인수했다.

10년 후의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2017년은 가상화폐 경제권이 처음 형성된 시기로 평가받을 것이고 생태계의 초기이므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할 때, 은행의 BIS 등 금융의 리스크관리 규제를 제정 권고하는 국제 전자협약 바젤위원회와 게임등급심의위원회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가상화폐 제도장치가 직접 이해관계 사업자가 배재된 상태의 민간중심의 전자금융감독위원회 내지 블록체인 검증위원회 설립운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민간 자율검증 생태계 주도하에서 가상화폐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정교하게 구성 운용이 이루어 질수 있다면, VISA MASTER,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술규격을 넘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거머쥘수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