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대책 향후 전망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정부가 추석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달 말 공표 예정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도 오는 10월로 미뤘다.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서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9월 추가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나라 안팎의 이슈가 많다.

정부는 지난 1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앞두고 가계부채와 북핵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다음달중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 능력·연체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고, 거시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말 발표에서 9월 중순으로 미뤄진데 이어 두번째 연기된 것이다.

김 부총리도 이날 "추석이 지나 10월 중 적절한 타이밍에 발표를 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여러 대외 변수 있는데다 실무적·기술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어서 조금 미뤄졌다. 가계부채 문제는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로드맵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로 미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지원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두 대책 발표후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전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과 같은 북한 이벤트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에 정보를 적시 제공해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자와 기업 심리 불안으로 전이돼 실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