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아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복지 정책 관계자들이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는 재원조달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13일 남인순 국회의원과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

지난 8월, 정부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재원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산타크로스 복지'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데,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30조6000억원은 정부가 보장률을 7~8% 높인다면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라며 "국민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환자의 부담을 더 줄이는 것"이라며 "단순한 복지의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복합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과제로 ▲비급여 내용 파악을 위한 공보험의 민영보험 비급여 심사 ▲기존 등재비급여 재평가 및 차등적 본인부담률 설정을 위한 전문인력 집중 투입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에 확대 ▲필수의료 공보험 확대를 통한 실손보험 의존율 감축 등을 꼽았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 의료기관 수입 감소, 신의료기술 개발 저해, 재원 조달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6조원으로 현재의 건강보험보장률 지표 63.4%를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70%수준의 달성여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부담 측면에서 볼때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아래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정부대책의 핵심은 이런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도 "30조 재원 보강 쟁점보다 신규 비급여 출연이나 우리 경제 상황에 따른 급변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설계는 보수적으로 틀이 잘 잡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가 급여쪽으로 오면 상위 병원의 평가가 절하되고 의료 발전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 전면 실시 보다 소비자에게 더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은 질병 대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비 규모도 줄이고 예측성이 높아지며 보장성이 강화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