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24

[국내 정치] 

◆文대통령 "소년법 폐지문제,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요구와 관련,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 "김이수 부결, 심히 유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헌법질서 수호하는 인사 장기 표류 시킨 것도 모자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에서 일어난 헌정사 초유로 부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정치 사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북핵·북한 문제,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文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20여분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핵실험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핵실험 직후 마크롱 대통령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통화하는 등 긴밀히 협조 중인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