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혁 회장 "편의점업계 현실...자영업자, 근로자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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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혁 회장 "편의점업계 현실...자영업자, 근로자 따로 있나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9.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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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입장은 바뀔 수 있어요. 소상공인 편의점업계는 더 그렇죠. 점포를 차리느냐 접느냐에 따라 근로자는 미래 자영업자일 수 있고 자영업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편중된 정부 정책은 부메랑이 돼 다시 그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양자간 정부 정책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잠재적인 자영업자들로서 편의점 근로자들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업계와 맞물린 정책 시행 방향과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편의점 등 업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라는 양분된 시각에서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 위주로 시행하는 것은 업계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편의점업계 문제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동시에 다른 잡다한 비용들을 없애줘서 점주들이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어떤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다시 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재삼 강조했다. 

계상혁 회장은 "지금 업계 상황에서는 임금 등 인건비나 카드수수료까지 전부 시장 자율에 맡겨뒀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편의점업계 점주 입장에서는 가중돼왔던 기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짐까지 더 얹어진 셈이다. 

카드수수료만 해도 그렇다. 업종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카드수수료는 업계엔 짐이 돼왔다.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일수록 불리하다. 현재 편의점 카드수수료는 2.53%대, 대기업은 1% 미만이다.  

이에 대해 계상혁 회장은 "수익구조를 보면 종량제봉투, 담배 등은 세금이 70%를 넘고 있다. 5%, 9% 마진만으로 판매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이또한 2%대 카드 수수료가 적용 되고 있다"며 "편의점업계는 수입은 적어도 매출은 영세하지 않은 구조여서 자영업자 대책이나 성실사업자 공제확대 등 정부 조치 사각지대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면 애초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놓고 그래도 안 되면 개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카드사와 편의점업체간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적정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란 얘기다. 

카드수수료뿐만이 아니다. 4대 보험료도 근무 기간이 한달이든 석달이든 현재는 무조건 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상혁 회장은 "단기 근무자라도 한달이 아니라 3개월 가량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라면 급료 등 대우를 다시 고민해줘야 하는 게 맞다"며 "4대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사업주도 직원 복지 차원이라면 보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근로없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점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라며 "점주들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고 했다. 

계상혁 회장은 "내년부터는 개별 점포마다 최저임금 7530원, 주휴수당, 야근수당까지 9036원, 사실상 1만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야간 근무자 월 300만원, 1만원을 넘어서면 4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대다수 점주 사업주들도 월 4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 점포당 카드수수료로 월 100만원, 4대 보험료로 100만원 이것만 해도 200만원이 번 것에서 제외된다"며 "야간 인력을 고용하려면 역으로 야간 영업만으로도 300만원, 400만원을 수익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인데 대부분 점포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최저임금 인건비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점주들은 이외 다른 비용들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고 해당 비용 조정이 없다면 운영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계상혁 회장은 "편의점포 1개당 4∼5명 가량 인력을 쓰는데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운영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인력을 줄여야 할 테고 점주들 노동시간만 8∼9시간에서 12∼13시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인력이 남아돌면 직원 뽑을 때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아예 제외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취약계층 접근이 쉬운 편의점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더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상혁 회장은 "통상 잘 되는 상가 점포당 권리금만 2∼3억원"이라며 "인건비마저 올라 야간 인력도 안 쓰면 24시간 편의점은 무인 점포로 전환되거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당장 빈 점포들이 속출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전국엔 편의점 3사 점포만 4만개 가량이 있다. 이들 점포 전체 고용 근로자는 약 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주휴수당까지 편의점업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등 인건비를 천천히 올린다면 그래도 좀 낫겠죠. 업계가 타격을 흡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행 전에 카드수수료라든지, 다른 부담들을 줄여주는 정부 노력이 중요하고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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