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한미 FTA 폐기 위기…흔들리는 'J노믹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북한의 핵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발언이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4일 주요 외신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과 비선을 통해 한미FTA 폐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등 참모들은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측은 이날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진의를 좀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카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위협용 협상전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양국간 신뢰의 위기를 상징하는 엄중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대북 정책과 관련 한미 간 신뢰가 공고했다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심해졌겠느냐"며 "북한 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10월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성이 적지 않다"며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다자간 무역'에서 '쌍무무역'으로 전환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간 73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교역상대국에 대한 공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기존의 경제 논리만을 고집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지금까지 한미FTA 재협상을 ‘개정’의 관점으로만 바라본 정부가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은 "북핵이든 한미FTA든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책무"라며 "북한 수소폭탄의 파괴력이나 미국 정부의 진의를 따질 시간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동맹 국가들과의 소통의 폭을 늘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