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문재인 정부, 제대로 된 인사로 '부실인사' 논란 넘어야

'문재인 정부'가 인사(人事)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책은 괜찮은데 인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친문이 주도한 코드인사가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인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뉴라이트 활동 논란에 따른 '부실인사' 문제가 불거졌고, 조윤제 주미대사·노영민 주중대사·이수훈 주일대사 등 미·중·일 대사에 대해서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전력,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아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이어 이승만과 유신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등 뉴라이트 활동 문제가 불거진 박상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실인사 논란은 여당인 민주당 내부는 물론,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에서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우익적 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가치관,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한국당 코드인사 아니냐", "한국당이 찬성할 테니 청문회 통과는 쉽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우군에 속해 있던 정의당 또한 박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2015년 초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건국설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주장하는 등 케케묵은 뉴라이트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난다"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자리에 적폐를 가져다 앉히려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적페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인사에 자신이 없으면 야당에 추천을 요청하라"며 "그것이 협치의 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 유신 찬양, 뉴라이트 등 과히 적폐 백화점 인사"라며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사례에서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와 기본적인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주미대사에 조윤제 카이스트 교수, 주중대사에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일대사에 이수훈 경남대 교수를 임명했다"며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에도 실패하고, 검증에도 무능한, 엉망이 돼버린 청와대 인사추천팀과 인사검증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하태경 최고위원이 30일 "문재인 정부 내각에 유신을 찬양한 장관이 웬말이냐"며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든지 자진사퇴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격언처럼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이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 또한 인사에 달려있음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소통정부'답게 가감없이 듣고 제대로 된 인사로 '부실인사'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