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3

[국내 정치] 

◆文대통령 "제한적 군사 행동도 남북충돌 이어져"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가량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 "미국이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종교인 과세' 김진표 "세무조사 제외시 내년 가능"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내년도 과세 조건으로 종교인의 국세청 세무조사 제외를 내걸었다. 

◆文대통령, 을지훈련 시작에 北도발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에만 12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 文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現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