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우 위원장 "경제성장률 오르면 발전시설 추가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을 근거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적정예비율을 2% 낮추기로 했으나, 경제성장률이 이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발전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8차계획 초안을 만든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이뉴스투데이>와의 전화에서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롤링업(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8차 기본계획에서 적정예비율 산정의 근거가 된 GDP 성장률 전망치 2.5%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15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계산한 것"이라며 "현재로서 최선의 예측을 해보면 적정예비율 22%를 20%로 낮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요전망치를 7차 전망(2015~2029년, 113.2GW) 때보다 11.3GW 줄인 101.9GW로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아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춘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15년 내내 2.5% 만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 경기가 회복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왜 감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의 반복이 뻔히 보인다"며 "전력심의위원회가 공급 줄이기에만 매몰돼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몰릴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적정예비율이 최대전력수요에 대비해 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부의 원전 줄이기 정책에 끼워 수급계획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적정예비율이란 최대전력수요에 대비 발전설비 용량을 뜻한다. 이에 전력심의위원회가 "예비율이 1% 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1000㎿(=1GW) 규모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력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주장은 탈원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산업부의 해명과 모순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심각한 공급부족과 산업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 발전 비중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청정에너지 국가로 알려진 호주조차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전기소비가 많은 한국에서 공급부터 줄이겠다는 발상은 경제를 중단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136.2%, 일본 98.2%, 영국 80.1%, 미국 38.1%를 기록하며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력이 일정치 않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예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