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면 드러난 게임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지각 출범' 후 실효 거둘까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완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 폐지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게임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게임업계는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우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안건은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7월 중 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도종환 장관 취임 직후 민·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며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한다.

도 장관과 문체부가 6월 중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힌 후 2개월 가까이 지나 협의체가 '지각 출범' 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시민 사회 간 논란이 된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협의체가 ▲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 ▲ 윤준희 한국게임게임개발자협회장 등 게임관련협단체 대표 ▲ 게임법과정책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 ▲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숭실대 예술창작학부) ▲ 문화연대 이종임 교수(성균관대 융합대학원) ▲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 (사)다솜청년마을 김성심 단장 ▲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병철 등급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영기 책임 ▲문체부 최성희 게임산업과장 등 15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의체는 ▲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도 ▲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 확률형 아이템 규제 ▲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관련 규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한 소식통은 "최근 문체부가 이같은 안을 확정하고 도종환 장관에게 보고해 협의체 참여 인사 명단과 의제를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게임업계는 우선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완화를 우선 의제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사안 중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성인 이용자도 월간 50만원 밖에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결제 한도 제약이 없는 모바일게임 과의 형평성, 게임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규제라는 것이다.

규제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PC 온라인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넥슨, 엔씨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진다.

게임산업협회가 지난 4월 "성인 이용자의 규제 한도를 없애겠다"고 포문을 연 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센터, 게임산업협회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인 이용자의 월간 결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우선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민·관협의체의 출범으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 일각에선 "도종환 장관이 규제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모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는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를 청소년 이용자의 부모가 자녀가 이용 가능한 게임 시간대를 선택해 지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이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에서 내리는 결론을 실제 시행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업계가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그 입법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현안 중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