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빨간불'…현황과 해법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인구고령화 충격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노동공급규모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현재의 87%, 총 노동시간은 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 이지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근로시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해 장래의 노동공급규모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현재(2016년)와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공급규모의 감소가 최소 10~15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것은 10~15년 후인 2030년부터라는 얘기다. 또한 2050년에는 취업인구와 총 근로시간이 현재 수준의 각각 88%, 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도 87%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년과 여성 고용의 증가나 청년실업 감소 등과 같은 노동공급 변화가 발생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규모의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예컨대 은퇴시기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여성노동의 경력단절현상이 사라지며 청년실업이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2050년의 취업인구는 현재 수준의 92%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규모가 크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시장의 노동인력부족문제를 초래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함께 감소한다면 노동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장기적인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의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리라는 예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이 노동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어떤 부문이 심각한 노동부족을 겪을 때 다른 부문에서는 잉여노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노동인력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점을 꼽았다.

향후 10~15년 동안 전체적인 노동공급규모는 현재에 비해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취업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문에서는 고령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함에도 신규인력이 충분히 진입하지 않아서 고령인력 비중이 높아진 산업 및 직업 부문에서는 고령인력의 퇴장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향후 10~15년 후인 2030년경부터는 노동부족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 고용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현재 내국인이 기피하는 부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 성장부문에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장기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