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공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산배분 이뤄져야"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책의 콘트롤타워로 성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 11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 부장(건국대 교수)은 "과학기술 예산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의해 전문성에 바탕을 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보다 많은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은 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적극적,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때 그 타당성을 더욱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예산배분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혁신본부의 권한은 최고의 전문성에 의해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와 경제경영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본부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정 및 예산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배분 실명제를 도입해 혁신본부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기획과 예산 배분권 행사에 있어 전문기구 및 전문가 집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지정토론회가 열렸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배분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선수심판론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혁신 관련 기획과 정책 및 예산 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조직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R&D 예산으로 GDP의 5%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례가 나올때 마다 국민들은 실망감과 R&D 예산 투입을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품게된다. 이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대대적인 연구비 부정 방지를 위한 청렴 R&D 캠페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