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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정부 부동산 정책, 9월이 기대되는 이유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발표 시점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고 역대급 규제책이라고 일컬을 만큼 시장에 와 닫는 충격이 상당한 분위기다.

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강남권 부동산의 열기가 문의조차 없을 정도로 사그라들었고 강북 역시 들썩였던 시장 분위기가 차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효과는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아직까지는 대증요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멀고 먼 남 얘기라는 것이다.

특히 문 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투기세력 차단에 너무 시선이 집중돼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인 모습으로 비친다.

물론 이번 대책에 서민들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이목이 강남권 등 집값 급등 투기지역에 집중된 만큼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책에 대한 체감은 오히려 괴리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재개발,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대부분이다. 더 이상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땅도 없을뿐더러 신규 주택 공급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그동안 과열된 시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면 이번엔 실수요자들을 위해 또한 서민들을 위해 이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는 셈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온다 해도 모든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순 없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겐 적어도 남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다.

고사성어 중에 '망거목수(網擧目隨)'란 말이 있다. 그물을 들면 그물눈도 따라 올라간다는 뜻으로, 아래는 위를 따르고 적은 것은 큰 것을 따른다는 말이다. 즉 본질을 해결하면 부수적인 것도 따라서 해결된다는 것이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강력한 규제에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때다.

정부의 9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어느 한쪽에 더이상 치우친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망거목수의 길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정일 기자  myth-01@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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