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위원장 "중소조선, 생존지원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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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위원장 "중소조선, 생존지원에 총력 기울여야"
대기업보다 영세업체서 실업 크게 발생…"독일 위기 당시 금속노조가 사업다각화 대안 제시"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08.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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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대한조선학회 미래위원장이 기술고문으로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우리나라 조선업이 높은 생산성에 힘입어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LNG Containment System 라이센스' 등 원천기술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어 배 한 척당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최근 중소조선 살리기에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강수 대한조선학회 미래위원장은 7일 "중소조선 살리기 방안은 다름 아닌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생산총괄 부사장과 STX중공업 사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예로 들며 "대우조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인력 1만 2000명을 감축하기 위해 3000명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5배에 가까운 1만4000명의 실업을 발생시킨 중소조선업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본 모양새가 되고 있다"며 "조선 빅3가 수주절벽을 넘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청업체까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선업을 혹시나 사양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소조선소나 기자재 업체들은 은행들로부터 RG(선수금환급보증)은 물론 운영자금 대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고용 부문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업이고 세계 1위의 기술까지 자랑하는 이런 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요산업별 해외생산 비중 및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의 국내생산 비중은 95%에 육박하는 반면, 주요 수출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휴대폰, 가전 등의 국내생산은 10~20%에 불과했다. 조선에 이어 반도체가 90% 식품의 국내생산이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오판되면서 중소조선업체가 금융 지원 등의 정책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조선산업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실패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문이 함정 등 정부 발주 선박 사업이다.

그는 "조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국내 조선소간의 저가경쟁이 심화되고 중소형조선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방위산업청 등 정부 기관은 중소업체들을 위해 나름의 예산을 짜고 시장가격을 감안한 견적을 바탕으로 수의계약형식으로 일감을 나눠주고 있다"며 "무한 경쟁에만 시달려야 하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의 공공선박에서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자국 조선산업 보호 정책은 미국에서도 100여년째 지속되고 있어 "미국정부는 1920년 제정한 존스 액트(Jones Act)를 통해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생산된 선박에만 허용한다는 법률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국제 통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를 예외로 인정받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내 조선업은 우선적으로 독일의 구조조정 성공사례 배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조선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976년 조선업 위기 발생했다. 그러자 블롬포스조선소 금속노조가 자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생산연구반’을 조직하고 회사를 살릴 방안을 연구했다.

노조들은 결과 1982년 해양기술, 환경보호, 에너지대체, 기술자문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 방안을 경영진에 제안했다. 이후 노조의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블롬포스조선소가 사업다각화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1877년 설립된 블롬포스조선소는  현재 여객선, 요트, 기술서비스, 오프쇼어 유니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견실한 기업으로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중소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강한 확신과 소신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을 한가지만 꼽자면, 중소조선소를 위한 통합기술센터를 설립해 기술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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