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신고리원전 1,2호기. 지난 2010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원전은 1000㎿급인 개선형 한국표준원전(OPR1000)으로, 연간 76억㎾h의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기업인에 대한 표적 증세가 기업 엑소더스(해외 탈출)를 가속화하고 있다.

25일 '증세 추진'을 공식선언한 청와대는 오는 27~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기회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내달 2일 세법개정안을 발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세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최근의 상황을 이용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증세가 기업인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고 탈원전 정책과 맞물릴 경우 일자리 창출은커녕 국가 경제 황폐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탈원전에 증세까지 겹치면 생산성을 떠나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며 "4년 전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경영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전세계 제조업 3강이 2014년 중국-미국-한국에서 2018년에는 '미국-중국-한국'의 순으로 변화할 것이며, 한국의 제조원가는 꾸준히 상승해 미국을 2%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셰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적정수준의 임금상승률, 안정적인 환율 등으로 제조원가 절감을 이룬 미국은 2018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분야 경쟁력 1위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 엑소더스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재 상황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109만2000개에 달한 반면 정작 국내로 유치된 일자리는 19만9000개에서 27만1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높이겠다는 말은 결국 제조업이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고, 일본이 20년 동안 실질 인건비 줄이면서 급여 수준이 상해·북경의 4배에 달하면서도 생산성을 중국보다 5배나 높였던 정책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어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라는 섬유업체 한 관계자는 "고임금, 고비용에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산업용 전기료까지 오르게 된다면 한국에 남은 업체들에는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1차, 2차 밴드도 함께 떠나기 때문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기계는 물론 공장 내에서 제품 하나 이동하는 데에도 전기차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업계가 '증세'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할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079년 기점 탈핵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건설은 물론 모든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백 장관의 명분. 하지만 "정부가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전공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금승 서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원전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가스‧수도 등 제조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다 한미FTA마저 재협상으로 들어가 관세혜택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물류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 엑소더스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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