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설…'제이노믹스' 중심에 서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 1996년 설립된 중소기업청이 20여년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다시 태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요구해온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다.

이날 신설된 중소벤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J노믹스'를 이끌 핵심 부처로서, 각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관련예산 16조원도 총괄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부의 탄생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4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이 4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기인들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과거의 복지부서 개념을 넘어 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은 없었는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전 중소기업학회 회장도(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부를 중심으로 조정되도록 힘을 모으는 동시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쟁력과 혁신을 부서 운영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마다 독립적으로 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현재 체제에서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중소벤처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부 장관으로 언론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여당의 박영선, 윤호중 의원이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관련 업무는 산업부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담부서도 국(局)에서 실(室)로 격상된다. 세부 조직과 기능은 이달 말부터 매주 1회씩 소상공인들과 직접 논의한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소벤처부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부가 이끌어온 창조경제 기능이 이관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원래 원했던 것은 코트라 등 통상 기능의 이전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이를 대비한 창업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의 통과와 함께 중소벤처부에도 기존보다 31.7% 증가한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