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벌크선 두 척이 건조 중에 있다. <사진 제공=현대중공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내놓은 24억달러 선박펀드를 활용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이 '핀셋 지원' 논란과 함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신규 선박 수요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박 발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조선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군산조선소 가둥중단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전북·군산 지역에 초점을 맞춰, 이 지역 조선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이자지급과 원금상환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금융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조선소로 흘러들어갈 일감을 현대중공업 등 특정 업체에 떠안기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선업계에서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지원이 일감몰아주기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만, 군산 지역주민들은 정부에 "조선소 가동재개 날짜부터 못 박으라"며 나섰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정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이미 5천여 근로자가 실직을 했다"며 "정부는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도 "정부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 발표는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조선소 가동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그러면서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방문 일정에 맞춰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조차 10개 도크 가운데 2개가 가동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업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지난 5년 극심한 수주가뭄으로 전체 조선소의 수주잔량이 2011~2015년 평균치의 50% 밑돌 정도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전체 도크의 수명이 1년 6개월 밖에 남짓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크의 수를 줄여나가는 구조조정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분사와 함께 가까스로 사업조정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군산조선소 유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낙연 총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 시장경제 원리와 현실적 문제를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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