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72

[국내 정치] 

◆文대통령, 박상기 법무·백운규 산자·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박상기 법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증세 대상, 초고소득층 초대기업 한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 논의와 관련 "(증세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 8월 상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회담

한국과 일본 정부는 내달 상순 필리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무장관 회의 때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 외상이 회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청년실업 해결이 저출산 해법…국가적 노력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 "청년 고용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부처로부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않고, 저출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셨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남북 군사회담 불발…北 움직임은?

문 정부는 북측에 회담일로 제안했던 날인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하며 언급했던 오는 27일(정전협정일)까지는 북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측의 공식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같은 것을 계획하는 바는 없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인도주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