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70

[국내 정치]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여야 지도부 회동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후 9일만에 여야 5당 원내지도부 초청오찬을 통해 국정운영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며 회동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방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진통을 겪으면서 일정이 다소 밀렸다.

이번 여야 지도부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동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반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증원될 수는 없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

◆文정부, 5년간 '178조 규모 공약' 밀고나간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소요 재원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새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재원 소요 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