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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정과제에 관한 논평에서 "우선 순위가 모호하고 대부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향후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음에도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은 미진하다"며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단순한 행위규제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이 과도한 수익 착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은 미흡하다"며 "형평에 벗어난 법인세, 임대소득 과세 등을 누락해 조세 개혁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 값 안정을 위한 선분양 특혜 폐지나 분양원가 공개, 제값 아파트 공급과 같은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이 소득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 실현 등을 통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집단소송제 관련 논평에서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을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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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와 식품 사고로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한정했다"며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있으나 엄격한 소송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쉽고 소비자 분야 이외에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에서 바람직하나 과도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저항을 뚫고 재벌 개혁을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보충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것 등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빠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가 빠진 것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며 "농산물 최저안정제도와 농지법 개정, 농업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던 공약도 후퇴한 반면 역대 2번이나 실패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농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 가운데 농업 분야에 설정된 비중이 0.5%라는 사실은 현 정부에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약마저 뒤집는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단체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주거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임기 내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수급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를 폐지,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다. 그런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거주 시설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짧은 시간에 교육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 전략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세부 실천과제를 볼 때 현장의 보완 내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당초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부문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우선이고 노동은 나중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운영계획에서 볼 수 있다"며 "의욕적인 일자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인 노동이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의 핵심은 노동권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동권 전면보장을 핵심과제로 세우지 않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의미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노정간 교섭을 통해 노동존중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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