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적 금융보다 생산적 금융 만들겠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단기적인 호황만을 유발시키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자체 경쟁력도 키워나가겠다"며 "금융이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 속에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이 바로선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신뢰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시장을 통한 감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가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고 보호 무역주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도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며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은 기존 대면중심의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도전과 위협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한국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2금융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곳에 돈을 쓰기 위해 빌려가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좋지 않은 지역에서 치킨집 차린다든지 이런 경우 하나하나 대출 요청이 올 때마다 심사해서 조언을 해주고, 입지를 제대로 골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 한계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있을 것이고,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돼야 하낟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시 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하는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