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지난 4년동안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6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라는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시장 자율속 서민들의 금융 부담 측면도 살필 것임을 표방하면서 청문회 이후 본격적인 ‘수수료’ 손보기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수수료 낮추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하지만, 수수료 책정이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수료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해 왔다. 무엇보다 컨트롤타워 공백이 계속된 데서 기인한다.

최근, 금융위의 새 수장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가까운 시일내 해결될 예정이다.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로 예정 돼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내정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는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수장 공백 상태가 너무 긴 시간 지속 되면서 신임 금융위원장이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어떻게 매우며 수수료 책정 문제 등을 어떤식으로 풀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상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수수료 수익(누적 기준)은 59조9459억원이다. 이들 금융사들은 해마다 14조~15조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려왔다. 이중 은행권 수수료 수익만 전체의 45.3%에 달하는 27조1753억원이다. 모두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출 조기상환 등 20여 개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된 수수료를 통해 올린 수익들이다.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2013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였다. 2013년 7조3927억원에서 2016년 8조8910억원으로 4년 새 20.3%나 증가했다. 보험사도 중도상환 수수료로 얻은 수익만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많아졌다.

금융권에선 이같은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익증가의 첫째 원인을 저금리기조 탓으로 본다. 예대마진이 줄자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높이는 일에 집중한 탓이다.

정치권에선 “카드수수료와 보험료는 물론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적에 금융감독당국도 고민에 빠졌다. 지금껏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수수료 결정을 표방하고 지지해온 탓이다.

실제, 임종룡 전금융위원장의 경우 2015년 8월 “수수료 책정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공식 선포하며 시장에 개입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수수료 결정에 시장자율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을 약속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수수료 결정을 금융업계의 자율 대신 정부가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부 내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오는 8월부터 낮추며 실손보험료를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확정 지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서민 금융 부담적 측면도 같이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금융위가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지 구체적 방침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금융당국 선에서 모종의 결단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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