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칼대는 트럼프…확 달라진 美무역기조 대책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설득’과 '협상'을 병행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 13일 새벽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공문상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기존의 협정에 대한 '개정'과 '수정'을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자유무역(free trade)이란 단어는 한미FTA를 지칭할 때 한번 언급된 반면,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용어는 4번이나 등장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다자간협상에서 쌍무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루 불거진 재협상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재협상은 통상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며 "미국 역시 공식서한에서 개정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협상이란 협정을 발효하기에 앞서 한쪽이 불만을 품어 다시 협상을 벌이는 행위나, 협정 발효 이후 기존 협상을 취소시키고 새롭게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FTA가 취소되지 않은 만큼 개정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우리는 한국과 협상을 막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협정을 뒤엎겠다는 강한 뜻을 보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정·수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협상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작성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던 USTR에서 보고서가 3개월밖에 안된 상황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재협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동시에 가는 것이 맞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은 무역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며 "한미FTA가 발효된 5년,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준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설득의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상품수지 부문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금융업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보였다"며 "현재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군수물자나 금융 부문에서 미국이 얼마나 이득을 얻고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