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脫원전·석탄 정책 둘러싼 잡음 불식시켜야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두고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사회는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최근 업계 안팎으로 탈 원전·석탄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유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원가가 싼 기저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자력·석탄 등 전통적 발전원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꼽힌다.

이들 발전은 전통적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다. 반면 발전단가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동반되며, 기상여건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집단들은 이러한 '맹점'을 지적한다.

검증되고 사용 가능한 설비와 기술을 토대로 미래 에너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부족한 전력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파리기후협약과도 맞물려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에 더해 원전 업계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발표되기 전 충분한 공론화(公論化)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탈핵 로드맵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가격문제, 폐기물, 환경부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탈핵·석탄 이슈가 급격하게 쟁점화 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모두 없앤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투자를 집행하면서 신재생, ESS 등 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자연스러운 에너지전환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좁은 국토 여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지 않은 태생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될 때 현재의 논란도 종식될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미래지향적인 에너지 계획을 기대해 본다.